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수입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를 만들 때 배출된 탄소에 EU가 매기는 비용으로, 규정 (EU) 2023/956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EU 수입업자는 이 제품에 대해 CBAM 인증서를 내야 하며, 인증서 1개는 제품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환산 1톤에 해당합니다.
비용은 얼마일까요? 2026년에 인도산 열연강판 코일 1,000톤을 수입하면 €253,919.44입니다. 같은 물량을 2030년에 수입하면 €365,785.52입니다. 두 수치 모두 집행위원회의 기본값과 인증서 가격으로 아래에서 계산합니다.
EU가 CBAM을 도입한 이유
CBAM은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같은 제품을 만드는 EU 생산자는 이미 EU 배출권거래제(ETS)에서 배출 비용을 냅니다. 국경에서 비용을 매기지 않으면 EU 밖에서 석탄으로 만든 철강은 탄소 비용을 전혀 지지 않고, EU의 생산은 탄소 비용이 없는 곳으로 옮겨 갑니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 경매 가격을 따르므로, 수입업자는 같은 CO2 1톤에 대해 EU 생산자가 냈을 금액과 비슷하게 냅니다.
CBAM 적용 대상 제품과 CN 코드
적용 대상은 6개 부문이며, 규정 부속서 I에 CN 코드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부문 | 적용 대상 CN 코드 수 |
|---|---|
| 철강 | 479 |
| 알루미늄 | 58 |
| 비료 | 27 |
| 시멘트 | 6 |
| 전력 | 1 |
| 수소 | 1 |
이는 2026년 통합품목분류표(CN)의 8단위 코드 중 부속서 I에 해당하는 572개입니다. 철강에는 하류 제품이 포함되어 목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원료 금속뿐 아니라 나사, 볼트, 관, 레일, 철강 구조물도 적용 대상입니다. 코드별 기본값을 포함한 전체 목록은 CBAM CN 코드 목록에 있습니다.
CBAM 시행 시기와 납부 주체
CBAM 확정 기간은 2026년 1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그 전인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보고 의무만 있는 전환 기간이었습니다. 이날부터 다음이 적용됩니다.
- 한 해에 CBAM 대상 제품을 50톤 넘게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어야 합니다. 전력과 수소에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 신고인은 한 해 수입분에 대해 연간 CBAM 신고를 1회 제출합니다. 내재 배출량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첫 기한은 2026년 수입분에 대한 2027년 9월 30일입니다.
-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공동 중앙 플랫폼에서 판매됩니다. 2026년에는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 2027년부터 신고인은 매 분기 말에 그해 수입분 내재 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일정은 2025년 10월 CBAM 규정을 개정한 간소화 규정 (EU) 2025/2083에서 나왔습니다. 이 규정은 50톤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신고 기한을 5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옮겼고, 분기별 보유 비율을 8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아직도 예전 날짜를 쓰는 해설이 많습니다.
의무는 해외 생산자가 아닌 EU 수입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수출기업 같은 EU 밖의 생산자는 이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설비의 실제 배출량을 요청하기 때문이며, 실제 배출량이 없으면 구매자는 일부러 높게 정한 기본값으로 비용을 냅니다. 공급업체에 어떤 의미인지는 수출기업의 CBAM 대응에 있습니다.
CBAM 비용 계산식
CBAM 비용은 인증서 수 × 가격이고, 인증서 수는 6개 수치로 정해집니다.
- 중량(톤).
- 톤당 내재 배출량. 설비의 검증된 실제 데이터이거나, 집행위원회가 CN 코드와 원산지별로 공표하는 기본값입니다.
- 기본값에 붙는 가산율(마크업).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입니다. 비료는 모든 연도에 1%입니다.
- CBAM 벤치마크. 같은 제품을 만드는 가장 깨끗한 EU 설비 수준의 톤당 배출량으로, 이행규칙 (EU) 2025/2620 부속서에 생산 경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CBAM 계수. EU 생산자가 아직 받는 ETS 무상할당의 비율로, EU ETS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에 따라 2026년 97.5%에서 2034년 0%까지 내려갑니다.
- 인증서 가격. 집행위원회가 EU ETS 경매 가격을 바탕으로 공표합니다.
내재 배출량 = 중량 × 톤당 배출량 × (1 + 가산율)입니다. 여기서 중량 × CBAM 계수 × CBAM 벤치마크를 빼고 올림한 값이 인증서 수입니다. 비용 = 인증서 수 × 가격입니다.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낸 탄소 가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 건 하나를 봅니다. 2026년에 인도에서 수입한 열연강판 코일(CN 7208 39 00) 1,000톤입니다.
| 단계 | 값 |
|---|---|
| 기본값, 인도, CN 7208, 경로 C | 톤당 4.28 tCO2e |
| 2026년 가산율 10% 적용 | 톤당 4.708 tCO2e |
| 내재 배출량, 1,000톤 | 4,708 tCO2e |
| CBAM 벤치마크, 경로 C | 톤당 1.37 tCO2e |
| 2026년 CBAM 계수 | 97.5% |
| 무상할당 조정 | 1,335.75 tCO2e |
| CBAM 적용 배출량 | 3,372.25 tCO2e |
| 인증서, 올림 | 3,373 |
| 가격, 2026년 2분기 | €75.28 |
| 비용 | €253,919.44 |
단계별 방법과 추가 예시는 CBAM 비용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 가격 자체와 분기마다 정해지는 방식은 CBAM 인증서 가격에 있습니다.
수입 연도별 비용
인도산 1,000톤은 2026년에 €253,919.44, 2030년에 €365,785.52입니다. 인증서 가격을 €75.28로 고정하고 연도만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연도 | 가산율 | CBAM 계수 | 인증서 | 비용 |
|---|---|---|---|---|
| 2026 | 10% | 97.5% | 3,373 | €253,919.44 |
| 2027 | 20% | 95% | 3,835 | €288,698.80 |
| 2028 | 30% | 90% | 4,332 | €326,112.96 |
| 2030 | 30% | 51.5% | 4,859 | €365,785.52 |
계수는 2028년까지 천천히, 그 뒤 빠르게 내려가 2034년에 0%가 됩니다. 계수가 내려갈수록 벤치마크 공제가 줄어 비용이 오릅니다. 2030년에는 탄소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같은 선적의 비용이 2026년보다 44% 많고, 2034년에는 €418,933.20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이제 공급업체에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검증된 값이 기본값보다 낮은 공급업체는 구매자의 비용을 매년 줄여 줍니다. 비용 차트는 모든 CN 코드와 최대 4개 국가에 대해 이 곡선을 그립니다.
원산지 국가별 비용
기본값은 국가마다 달라서 같은 제품도 원산지에 따라 비용이 16배 넘게 차이 납니다. 모든 원산지가 같은 벤치마크 공제를 받으므로, 기본값의 차이가 비용에서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2026년에 수입한 CN 7208 39 00 1,000톤 기준입니다. 한국산은 €74,903.60로 인도산의 3분의 1이 안 됩니다.
| 원산지 | 가산율 적용 기본값 | 인증서 | 비용 |
|---|---|---|---|
| 인도 | 4.708 | 3,373 | €253,919.44 |
| 중국 | 3.506 | 2,170 | €163,357.60 |
| 우크라이나 | 2.731 | 1,396 | €105,090.88 |
| 튀르키예 | 2.671 | 1,336 | €100,574.08 |
| 한국 | 2.330 | 995 | €74,903.60 |
| 미국 | 1.540 | 205 | €15,432.40 |
집행위원회는 121개 국가의 기본값과 그 밖의 모든 원산지에 쓰는 기타 국가 값을 공표합니다. 이 값은 2026년 7월 31일에 전면 교체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CBAM 기본값 2026에 있습니다.
FAQ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쉽게 설명하면 무엇인가요?
EU가 수입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국경에서 매기는 탄소 가격입니다. 수입업자가 제품 생산 중 배출된 CO2만큼 인증서를 사므로, 수입품도 EU에서 만든 제품과 같은 탄소 비용을 지게 됩니다.
CBAM은 세금인가요?
세금처럼 작동하지만 과세가격에 매기는 관세는 아닙니다. 수입업자는 CO2 환산 1톤당 인증서 1개를 사서 제출하며, 가격은 EU ETS 경매를 따릅니다.
EU 밖의 기업에도 CBAM이 적용되나요?
법적 의무는 EU 수입업자에게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 같은 EU 밖의 생산자는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지만, EU 구매자가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더 높은 기본값으로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50톤 미만으로 수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역년에 CBAM 대상 제품이 50톤 이하이면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력과 수소에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AM 50톤 기준에 있습니다.
CBAM 비용은 언제 처음 내나요?
2026년 수입분의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판매되며, 2027년 9월 30일까지 연간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CBAM 신고에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할 일
- 수입 법인별로 한 해의 CBAM 물량을 집계합니다. 기준 대상 제품이 50톤 미만이면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톤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 신고인 지위를 확인합니다. 50톤을 넘는데 승인 없이 수입하면 위반입니다.
- 모든 수입 건의 비용을 기본값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값이 높은 경우 주요 공급업체에 검증된 실제 배출량을 요청합니다. 계산기로 수입 건 1건을 몇 초 만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수입분의 인증서 비용을 분기별 가격으로 예산에 반영합니다. 인증서는 2027년 2월부터 구매하고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출처: 규정 (EU) 2023/956, 규정 (EU) 2025/2083으로 개정. 기본값은 규정 (EU) 2026/1740. 인증서 가격은 집행위원회 가격 페이지. CBAM 벤치마크는 이행규칙 (EU) 2025/2620 부속서, CBAM 계수는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수치는 2026년 10월 19일 CBAM Data 데이터셋으로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