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1건의 CBAM 비용은 제출해야 할 인증서 수에 인증서 가격을 곱해 계산합니다. 인증서 수는 제품의 내재 배출량(대부분의 기본값에는 10% 가산)에서 무상할당 조정분을 빼고 올림한 값입니다. 2026년의 조정분은 CBAM 벤치마크의 97.5%입니다. 인도산 열연강판 1,000톤이면 인증서 3,373개, €253,919.44입니다.
집행위원회가 입력값을 모두 공표합니다. 아래 예시는 CBAM Data 엔진으로 계산했으므로, 각 단계를 자사 수입 건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EU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한국 수출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구매자의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AM은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식
CBAM 비용은 인증서 수 × 가격입니다. 인증서 수는 내재 배출량에서, EU 생산자가 아직 받는 무상할당만큼을 뺀 값입니다. 수입 1건에 대한 계산식입니다.
내재 배출량 = 톤 × 기본값 × (1 + 가산율) 또는 톤 × 검증된 실제 값
무상할당 조정 = 톤 × CBAM 계수 × CBAM 벤치마크
CBAM 적용 배출량 = 내재 배출량 − 무상할당 조정
인증서 수 = 올림 (CBAM 적용 배출량 − 탄소 가격 공제)
비용 = 인증서 수 × 인증서 가격
입력값과 출처입니다.
| 입력값 | 출처 | 2026년 값 |
|---|---|---|
| 기본값 | 규정 (EU) 2025/2621 부속서 I에 수록, 규정 (EU) 2026/1740으로 정정, CN 코드와 원산지별 | 코드별 |
| 가산율 | 같은 규정 | 10%, 비료 1% |
| CBAM 계수 | EU ETS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벤치마크에서 공제하는 비율 | 97.5% |
| CBAM 벤치마크 | 규정 (EU) 2025/2620 부속서 5.3, 기본값을 쓰면 B열, 생산 경로별 | 코드와 경로별 |
| 탄소 가격 공제 | 제9조, 원산지 국가에서 낸 검증된 가격 | 입증 전에는 0 |
| 인증서 가격 | 집행위원회, EU ETS 경매 기준 | 1분기 €75.36, 2분기 €75.28 |
CBAM 계수는 EU 생산자가 아직 받는 무상할당의 비율입니다. 2026년에는 97.5%이고, 2030년에는 51.5%까지 내려가며 2034년부터 0%입니다. 계수가 내려가면 공제가 줄어서 비용은 오릅니다. 부문 간 보정계수(CSCF)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0%라서 계산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결과를 자주 바꾸는 규칙이 3가지 있습니다. 간접 배출량은 시멘트와 비료에만 포함되므로 철강과 알루미늄의 기본값은 직접 배출량 값입니다. 벤치마크는 기본값과 같은 생산 경로의 값을 씁니다. 그리고 인증서는 정수 단위이므로 개수는 항상 올림합니다.
대부분의 계산 예시가 2026년 비용을 줄여 잡는 이유
인터넷에 있는 CBAM 비용 계산 예시 상당수는 2026년에 내재 배출량의 2.5%에만 비용을 매깁니다. 벤치마크를 건너뛴 계산이고, 2026년 인도산 철강 건의 비용을 약 29배 줄여 잡습니다. 예시 1의 철강 건을 보면 4,708톤 × 2.5% = 117.7톤, 인증서 118개, €8,883.04가 됩니다. 실제 2026년 비용은 €253,919.44입니다. 97.5%는 배출량에서 비용을 매기는 비율이 아니라, 벤치마크에서 공제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2026년에도 배출량 대부분에 비용을 냅니다. 계수가 0%가 되는 2034년부터는 공제가 없어집니다. 같은 건은 가산율 30%로 인증서 5,565개, €418,933.20입니다.
예시 1: 인도산 열연강판
인도산 CN 7208 39 00 1,000톤을 공급업체 데이터 없이 2026년 2분기에 수입하면 €253,919.44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기본값 | 인도, 호 7208, 경로 C | 4.28 tCO2e/t |
| 가산율 적용 | 4.28 × 1.10 | 4.708 tCO2e/t |
| 내재 배출량 | 1,000 × 4.708 | 4,708 tCO2e |
| CBAM 벤치마크 | 경로 C, B열 | 1.37 tCO2e/t |
| 무상할당 조정 | 1,000 × 97.5% × 1.37 | 1,335.75 tCO2e |
| CBAM 적용 배출량 | 4,708 − 1,335.75 | 3,372.25 tCO2e |
| 인증서 | 3,372.25 올림 | 3,373 |
| 비용 | 3,373 × €75.28 | €253,919.44 |
예시 2: 같은 철강의 이후 연도
같은 1,000톤이 2027년에는 €288,698.80, 2030년에는 €365,785.52가 됩니다. 기본값과 벤치마크는 그대로지만 가산율은 오르고, 계수는 내려가 공제가 줄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75.28로 고정한 결과입니다.
| 연도 | 톤당 배출량 | 계수 | 무상할당 조정 | 인증서 | 비용 |
|---|---|---|---|---|---|
| 2027 | 4.28 × 1.20 = 5.136 | 95% | 1,301.5 t | 3,835 | €288,698.80 |
| 2028 | 4.28 × 1.30 = 5.564 | 90% | 1,233 t | 4,332 | €326,112.96 |
| 2030 | 5.564 | 51.5% | 705.55 t | 4,859 | €365,785.52 |
계수는 2031년 39%, 2032년 26.5%, 2033년 14%로 내려가고 2034년부터 0%입니다. 벤치마크는 2026년부터 2030년분까지만 정해져 있어서, 그 뒤에는 엔진이 2028~2030년 값을 쓰고 결과에 그렇게 표시합니다. CBAM 비용 차트에서 전체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 3: 중국산과 인도산 알루미늄 슬래브
CN 7601 10 10 500톤은 2026년에 중국산이면 €72,042.96, 인도산이면 €25,218.80입니다. 같은 제품, 같은 연도, 같은 벤치마크에서 다른 것은 원산지 기본값뿐입니다.
| 중국 | 인도 | |
|---|---|---|
| 기본값, 경로 K | 3.0 | 1.87 |
| 가산율 10% 적용 | 3.3 | 2.057 |
| 내재 배출량 | 1,650 tCO2e | 1,028.5 tCO2e |
| 무상할당 조정, 1.423 × 97.5% | 693.71 tCO2e | 693.71 tCO2e |
| CBAM 적용 배출량 | 956.29 | 334.79 |
| 인증서 | 957 | 335 |
| €75.28 기준 비용 | €72,042.96 | €25,218.80 |
원산지만으로 인도산 비용이 중국산보다 65% 적습니다. 공제는 두 원산지가 같으므로, 기본값의 차이가 비용에서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한국산과 일본산은 이 호에 경로 L(2차 알루미늄) 값만 있어서 0.36에 가산율을 적용한 0.396과 벤치마크 0.091을 씁니다. 500톤이면 인증서 154개, €11,593.12입니다.
예시 4: 간접 배출량이 포함되는 비료
이집트산 CN 3102 10 12 요소 수용액 2,000톤은 2026년에 €25,369.36입니다. 비료에는 간접 배출량이 포함되고, 가산율은 10%가 아니라 1%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기본값 | 직접 0.44 + 간접 0.02, 공표된 합계 | 0.46 tCO2e/t |
| 가산율 적용 | 0.46 × 1.01 | 0.4646 tCO2e/t |
| 내재 배출량 | 2,000 × 0.4646 | 929.2 tCO2e |
| 무상할당 조정 | 2,000 × 97.5% × 0.304 | 592.8 tCO2e |
| CBAM 적용 배출량 | 929.2 − 592.8 | 336.4 tCO2e |
| 인증서 | 올림 | 337 |
| 비용 | 337 × €75.28 | €25,369.36 |
같은 건이 러시아산이면 합계 0.49를 쓰고 인증서 398개, 비용은 €29,961.44입니다.
예시 5: 소량의 나사·볼트
중국산 CN 7318 15 95 나사와 볼트 40톤은 2026년에 €17,163.84입니다. 단, 수입업자의 연간 CBAM 수입 총량이 50톤 이하이면 내지 않습니다. 이 호의 기본값은 톤당 6.375 tCO2e이고 가산율을 적용하면 7.013입니다. 벤치마크는 경로 C의 1.364입니다.
| 단계 | 결과 |
|---|---|
| 내재 배출량 | 280.5 tCO2e |
| 무상할당 조정 | 53.2 tCO2e |
| CBAM 적용 배출량 | 227.3 tCO2e |
| 인증서 | 228 |
| 비용 | €17,163.84 |
이 건은 50톤 미만이지만, 그것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입업자의 연간 CBAM 수입 총량도 50톤 이하이면 수입업자는 면제되어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연간 총량이 50톤을 넘으면 이 건도 다른 건과 같이 비용이 부과됩니다. 기준은 수입업자의 1년 전체 물량으로 판단합니다. 50톤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결과를 바꾸는 실수
아래 6가지 실수는 모두 인증서 수를 바꿉니다.
- 잘못된 코드 단위로 기본값을 조회하는 경우. 대부분의 기본값은 4단위 또는 6단위 호로 공표됩니다. 8단위 코드는 그 코드를 포함하는 가장 구체적인 행을 씁니다. 2026년 7월 31일 정정 뒤에 많은 행이 다른 코드 단위로 옮겨졌습니다.
-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간접 배출량을 더하는 경우. 간접 배출량은 시멘트와 비료에만 포함됩니다.
- 가산율을 빠뜨리는 경우. 반대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검증된 실제 데이터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배출량의 2.5%에만 비용을 매기는 경우. 2026년의 97.5%는 CBAM 벤치마크에서 공제하는 비율이고, 공제 뒤 남은 배출량 전체에 비용이 붙습니다.
- 다른 분기의 가격을 쓰는 경우. 2026년에는 분기마다 가격이 있고, 그 분기에 수입한 제품에 적용됩니다.
- 소량 선적을 면제로 보는 경우. 50톤 기준은 수입업자별, 역년별로 적용됩니다.
FAQ
CBAM 인증서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 톤수에 톤당 배출량을 곱해 내재 배출량을 구합니다. 여기서 톤수 × CBAM 계수 × CBAM 벤치마크를 빼고 정수로 올림합니다. 2026년 계수는 EU ETS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에 따라 97.5%이고, 벤치마크는 규정 (EU) 2025/2620 부속서에 있습니다.
내재 배출량 전체에 CBAM 비용을 내나요?
2034년 전까지는 아닙니다. 벤치마크의 일정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에 냅니다. 공제 비율은 2026년 97.5%, 2027년 95%, 2028년 90%이고 2034년부터 0%입니다. 그때부터는 배출량 전체에 냅니다.
가산율은 실제 배출량 데이터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가산율은 기본값에만 적용되며, 2026년에는 대부분의 제품이 10%, 비료가 1%입니다. 설비의 검증된 실제 배출량은 그대로 씁니다.
해외에서 낸 탄소 가격으로 CBAM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제9조에 따라 원산지 국가에서 실제로 낸 탄소 가격을 공제할 수 있지만,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는 0입니다.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 비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부 이행규칙은 아직 초안이라 위 예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2026년 수입분에는 어떤 인증서 가격이 적용되나요?
수입한 분기의 가격입니다. 2026년 1분기는 €75.36, 2분기는 €75.28이며 둘 다 집행위원회가 공표했습니다.
수입 건별 확인
CBAM 계산기는 모든 CN 코드, 원산지, 중량, 연도에 대해 이 계산식을 실행하고 각 단계를 조문과 함께 보여 줍니다. ERP나 통관 시스템 안의 모든 수입 건에 적용하려면 CBAM API의 /v1/resolve를 1회 호출하면 같은 계산이 실행됩니다.
출처: 규정 (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 (EU) 2023/956 제6조 제2항 (c)호, 제7조, 제9조, 제31조. CBAM 벤치마크는 이행규칙 (EU) 2025/2620 부속서. CBAM 계수는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CSCF는 집행위원회 이행결정 (EU) 2026/1862. 기본값은 규정 (EU) 2026/1740. 가격은 집행위원회 가격 페이지. 모든 예시는 2026년 10월 19일 CBAM Data 엔진으로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