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비용은 수입 1건에 대해 수입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 수에 인증서 가격을 곱한 값입니다. 인증서 수는 제품의 내재 배출량과, 수입 연도에 CBAM이 부과하는 배출량 비율로 정해집니다. 모든 입력값은 집행위원회가 공표합니다.
계산식
수입 1건에 대한 계산식입니다.
톤당 배출량 = 기본값 × (1 + 가산율) 또는 검증된 실제 값
내재 배출량 = 톤 × 톤당 배출량
CBAM 적용 배출량 = 내재 배출량 × CBAM 계수
인증서 수 = 올림 (CBAM 적용 배출량 × (1 − 탄소 가격 공제))
비용 = 인증서 수 × 인증서 가격
5개 입력값과 출처입니다.
| 입력값 | 출처 | 2026년 값 |
|---|---|---|
| 기본값 | 규정 (EU) 2025/2621 부속서 I에 수록, 규정 (EU) 2026/1740으로 정정, CN 코드와 원산지별 | 코드별 |
| 가산율 | 같은 규정 | 10%, 비료 1% |
| CBAM 계수 | 규정 (EU) 2023/956 제31조 | 2.5% |
| 탄소 가격 공제 | 제9조, 원산지 국가에서 낸 검증된 가격 | 입증 전에는 0 |
| 인증서 가격 | 집행위원회, EU ETS 경매 기준 | 1분기 €75.36, 2분기 €75.28 |
결과를 자주 바꾸는 규칙이 2가지 있습니다. 간접 배출량은 시멘트와 비료에만 포함되므로 철강과 알루미늄의 기본값은 직접 배출량 값입니다. 그리고 인증서는 정수 단위이므로 개수는 항상 올림합니다.
예시 1: 인도산 열연강판
CN 7208 39 00 1,000톤, 2026년 2분기 수입, 공급업체 데이터 없음.
| 단계 | 계산 | 결과 |
|---|---|---|
| 기본값 | 인도, 호 7208, 경로 C | 4.28 tCO2e/t |
| 가산율 적용 | 4.28 × 1.10 | 4.708 tCO2e/t |
| 내재 배출량 | 1,000 × 4.708 | 4,708 tCO2e |
| CBAM 적용 배출량 | 4,708 × 2.5% | 117.7 tCO2e |
| 인증서 | 117.7 올림 | 118 |
| 비용 | 118 × €75.28 | €8,883.04 |
예시 2: 같은 철강의 이후 연도
기본값은 같지만 가산율과 계수는 달라집니다. 가격을 €75.28로 고정한 결과입니다.
| 연도 | 톤당 배출량 | 계수 | 인증서 | 비용 |
|---|---|---|---|---|
| 2027 | 4.28 × 1.20 = 5.136 | 5% | 257 | €19,346.96 |
| 2028 | 4.28 × 1.30 = 5.564 | 10% | 557 | €41,930.96 |
| 2030 | 5.564 | 48.5% | 2,699 | €203,180.72 |
계수는 2031년 61%, 2032년 73.5%, 2033년 86%로 오르고 2034년부터 100%입니다.
예시 3: 중국산과 인도산 알루미늄 슬래브
CN 7601 10 10 500톤, 2026년 수입.
| 중국 | 인도 | |
|---|---|---|
| 기본값, 경로 K | 3.0 | 1.87 |
| 가산율 10% 적용 | 3.3 | 2.057 |
| 내재 배출량 | 1,650 tCO2e | 1,028.5 tCO2e |
| CBAM 적용 배출량, 2.5% | 41.25 | 25.71 |
| 인증서 | 42 | 26 |
| €75.28 기준 비용 | €3,161.76 | €1,957.28 |
원산지만으로 이 건의 비용이 38% 달라집니다.
예시 4: 간접 배출량이 포함되는 비료
CN 3102 10 12 요소 수용액 2,000톤, 이집트산, 2026년. 비료에는 간접 배출량이 포함되고 가산율은 1%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기본값 | 직접 0.44 + 간접 0.02, 공표된 합계 | 0.46 tCO2e/t |
| 가산율 적용 | 0.46 × 1.01 | 0.4646 tCO2e/t |
| 내재 배출량 | 2,000 × 0.4646 | 929.2 tCO2e |
| CBAM 적용 배출량 | 929.2 × 2.5% | 23.23 tCO2e |
| 인증서 | 올림 | 24 |
| 비용 | 24 × €75.28 | €1,806.72 |
같은 건이 러시아산이면 합계 0.49를 쓰고 비용은 €1,882입니다.
예시 5: 소량의 나사·볼트
CN 7318 15 95 나사와 볼트 40톤, 중국산, 2026년. 이 호의 기본값은 톤당 6.375 tCO2e이고 가산율을 적용하면 7.013입니다.
| 단계 | 결과 |
|---|---|
| 내재 배출량 | 280.5 tCO2e |
| CBAM 적용 배출량, 2.5% | 7.01 tCO2e |
| 인증서 | 8 |
| 비용 | €602.24 |
이 건은 50톤 미만입니다. 수입업자의 연간 CBAM 수입 총량도 50톤 이하이면 수입업자는 면제되어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연간 총량이 50톤을 넘으면 이 건도 다른 건과 같이 비용이 부과됩니다. 기준은 수입업자의 1년 전체 물량으로 판단합니다. 50톤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결과를 바꾸는 실수
- 잘못된 코드 단위로 기본값을 조회하는 경우. 대부분의 기본값은 4단위 또는 6단위 호로 공표됩니다. 8단위 코드는 그 코드를 포함하는 가장 구체적인 행을 씁니다. 2026년 7월 31일 정정 뒤에 많은 행이 다른 코드 단위로 옮겨졌습니다.
-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간접 배출량을 더하는 경우. 간접 배출량은 시멘트와 비료에만 포함됩니다.
- 가산율을 빠뜨리는 경우. 반대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검증된 실제 데이터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배출량 전체에 비용을 매기는 경우. 2026년의 CBAM 계수는 배출량의 2.5%에만 비용을 매깁니다.
- 다른 분기의 가격을 쓰는 경우. 2026년에는 분기마다 가격이 있고, 그 분기에 수입한 제품에 적용됩니다.
- 소량 선적을 면제로 보는 경우. 50톤 기준은 수입업자별, 역년별로 적용됩니다.
수입 건별 확인
CBAM 계산기는 모든 CN 코드, 원산지, 중량, 연도에 대해 이 계산식을 실행하고 각 단계를 조문과 함께 보여 줍니다. ERP나 통관 시스템 안의 모든 수입 건에 적용하려면 CBAM API의 /v1/resolve를 1회 호출하면 같은 계산이 실행됩니다.
출처: 규정 (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 (EU) 2023/956 제7조, 제9조, 제31조. 기본값은 규정 (EU) 2026/1740. 가격은 집행위원회 가격 페이지. 모든 예시는 2026년 9월 16일 CBAM Data 엔진으로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