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CBAM 대응: EU 구매자가 요청할 데이터와 그 가치

CBAM은 수출기업에 직접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고, 인증서 구매는 EU 수입업자가 합니다. 그러나 인증서 수는 제품을 만든 설비의 배출량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입업자에게는 수출기업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없을 때의 비용은 수출기업의 가격에 반영됩니다. 수출기업의 CBAM 대응은 이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수출국별 기본값

생산자의 검증된 배출량이 없으면 EU 수입업자는 CN 코드와 국가에 대한 집행위원회 기본값을 씁니다. 여기에 가산율이 붙습니다.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입니다. 기본값은 실제 데이터를 제출하는 편이 유리하도록 일부러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열연강판 코일(CN 7208 39 00)을 2026년에 기본값으로 1,000톤 수입하고 2026년 2분기 가격 €75.28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2026년에는 철강 1톤당 €5에서 €9입니다. 올해는 배출량의 2.5%만 부과되므로 금액이 작습니다. 이 비율은 매년 오릅니다.

2030년에 데이터가 없는 인도 제철소는 구매자 비용을 톤당 약 €203 늘립니다. 검증된 배출량이 기본값의 절반인 경쟁 제철소는 가산율이 붙지 않아 같은 구매자의 비용을 톤당 약 €125 줄입니다. 구매자는 이 기준으로 견적을 비교합니다.

구매자가 요청할 데이터

EU 수입업자는 설비별, 제품별로 다음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 설비명, 주소, 국가, 사용한 생산 경로.
• 보고 기간에 대해 EU 방법으로 계산한 톤당 내재 배출량. 직접 배출량과, 시멘트와 비료의 경우 간접 배출량입니다.
• 제품에 사용한 전구물질의 배출량. 예를 들어 강관에 들어간 조강의 배출량입니다.
• 인정받은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 확정 제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실제 값으로 기본값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생산국에서 실제로 낸 탄소 가격과 그 증빙. 수입업자는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생산자가 이 데이터를 수입업자에게 전달하는 스프레드시트인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공표합니다. 대부분의 구매자는 이 템플릿이나 자체 양식을 보냅니다.

유리한 수출기업과 불리한 수출기업

• 국가 기본값보다 배출량이 낮은 설비가 유리합니다. 검증된 배출량이 기본값보다 낮을수록 구매자의 절감액이 커집니다. 절감액은 CBAM 계수와 함께 매년 커집니다.
• 기본값보다 배출량이 높은 설비는 검증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구매자는 기본값을 쓸 수 있고, 검증된 값은 구매자의 비용을 더 늘립니다. 이 상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이 실제 데이터를 쓰도록 가산율이 2028년까지 30%로 오릅니다.
• 기타 국가 값은 특정 국가 값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자체 행이 없는 국가는 기타 국가 값을 씁니다. CN 7208의 경우 이 값은 중국 값보다 높습니다.
• 하류 제품도 포함됩니다. 나사, 볼트, 관, 관 부속품, 철강 구조물은 적용 대상입니다. EU에 수출하는 나사·볼트 기업은 자체 배출량과 함께 구매한 철강의 배출량도 필요합니다.

향후 12개월 계획

1. EU에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CN 코드별로 정리하고 CBAM CN 코드 목록과 대조합니다.
2. 자국 기본값과 자사 배출량을 비교합니다. CBAM 계산기는 모든 코드와 원산지의 기본값과 비용을 보여 줍니다. 비용 차트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최대 4개 국가를 비교합니다.
3. EU로 선적하는 설비에서 EU 방법에 따른 모니터링을 준비합니다.
4. 2027년 첫 신고로 일정이 차기 전에 인정받은 검증기관을 예약합니다.
5. 견적에 CBAM 수치를 넣습니다. 기본값보다 낮은 검증된 값은 구매자가 집행위원회의 표와 대조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근거입니다.

출처: 규정 (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 (EU) 2023/956. 기본값은 규정 (EU) 2026/1740. 인증서 가격은 집행위원회 가격 페이지. 비용은 2026년 9월 16일 CBAM Data 엔진으로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