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한 역년의 CBAM 대상 제품 수입 총량이 50톤 이하인 수입업자는 CBAM에서 면제됩니다. 승인, 신고, 인증서가 모두 필요 없습니다. 50톤을 넘으면 첫 1톤을 포함해 1년 전체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규칙은 CBAM 규정의 간소화 규정인 규정 (EU) 2025/2083으로 도입되었고, 이전의 €150 이하 화물 면제를 대체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 기준으로 수입업자의 약 90%가 CBAM에서 빠지고, 내재 배출량의 약 99%는 적용 대상으로 남는다고 추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업자는 소량을 들여오고, 배출량 대부분은 소수의 대형 수입업자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50톤은 수입업자별, 연도별 총량입니다
50톤은 전력과 수소를 뺀 모든 CBAM 대상 제품을 합한 수입업자별 연간 순중량 총량입니다.
- 수입업자별로 집계합니다. 수입업자 자신의 수입분만 셉니다. 그룹 내 다른 법인의 수입분도, 화물 1건의 크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역년별로 집계합니다. 1월 1일에 집계를 새로 시작합니다.
- 부문을 합산합니다.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를 하나의 총량으로 더합니다. 철강 나사 30톤과 알루미늄 형재 25톤을 더하면 55톤입니다.
- 순중량으로 집계합니다. 포장은 세지 않습니다.
- 전력과 수소는 기준 밖에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은 수량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입니다.
1년 단위로 해당 여부만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대량 수입업자의 첫 50톤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50톤을 넘으면 1년 전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연간 수입량이 50톤을 넘는 순간, 기준을 넘기 전에 들어온 물량을 포함해 그해 수입한 모든 톤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수입업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어야 합니다. 기준을 넘어 승인 없이 수입하면 위반이며, 규정은 이에 대해 CO2e 1톤당 기본 €100보다 높은 벌금을 정합니다.
1톤 초과의 비용: 중국산 철강 나사 €21,831
기준을 1톤만 넘어도 비용 0이 1년 전체에 대한 인증서로 바뀝니다. 중국에서 철강 나사·볼트(CN 7318 15 95)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를 예로 듭니다. 이 호의 2026년 집행위원회 기본값은 톤당 6.375 tCO2e이고, 가산율 10%를 적용하면 7.013입니다. 여기서 경로 C 벤치마크 톤당 1.364 tCO2e의 97.5%를 공제합니다.
| 연간 수입량 | 적용 대상 | 인증서 | €75.28 기준 비용 |
|---|---|---|---|
| 40톤 | 아니오 | 0 | €0 |
| 50톤 | 아니오 | 0 | €0 |
| 51톤 | 예, 51톤 전체 | 290 | €21,831.20 |
| 60톤 | 예, 60톤 전체 | 341 | €25,670.48 |
| 200톤 | 예 | 1,137 | €85,593.36 |
51톤이면 수입업자는 1톤분이 아니라 51톤 전체에 대해 비용을 냅니다. 나사의 기본값은 벤치마크의 5배가 넘어서, 2026년에도 배출량의 80% 정도에 비용이 붙습니다. 2030년에는 CBAM 계수가 51.5%로 내려가고 가산율이 30%가 되어, 같은 60톤에 인증서 456개, €75.28 기준 €34,327.68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해마다 더 중요해집니다. 자사 코드의 수치는 CN 코드 목록에서 찾거나 CBAM 비용 계산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2026년 승인 신청 기한
2026년에 50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 수입업자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승인된 신고인 지위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 날짜까지 신청했다면 국가 당국이 결정하는 동안 계속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고 50톤을 넘으면 승인 없이 수입하는 것입니다. 지위를 얻는 절차와 그 뒤의 신고는 CBAM 신고에 있습니다.
매월 수입 법인별로 물량을 집계하십시오
수입 법인별 월간 집계가 있으면 50번째 톤이 다가오는 것을 미리 보고 그 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수입 법인별로 모든 CBAM 코드의 순중량을 합산합니다. 관세사 보고서에 보통 데이터가 있지만 여러 신고에 나뉘어 있습니다.
- 철강으로 생각하지 않는 코드도 확인합니다. 철강제 나사, 너트, 와셔, 관, 관 부속품, 선, 구조물은 부속서 I에 들어 있습니다. CN 코드 목록에 572개 전체가 있습니다.
- 50번째 톤 전에 결정합니다. 11월에 기준을 넘어도 1년 전체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적용 대상인 것으로 가정하고 1년 비용을 산정합니다. 기준을 1톤 넘기면 중국산 나사 51톤에 €21,831.20이 붙습니다. 물량이 기준에 가까우면 기준 아래로 선적을 조정하는 비용과 1년 전체의 CBAM 비용을 비교해 결정하십시오.
CBAM 계산기는 50톤 이하인 모든 수입 건에 표시를 붙입니다. 최종 판단은 수입업자의 연간 총량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FAQ
CBAM 50톤 기준은 화물별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수입업자의 역년 CBAM 대상 제품 순중량 총량입니다. 연간 총량이 50톤을 넘으면 2톤짜리 화물도 적용 대상입니다.
기준은 회사별인가요, 그룹별인가요?
수입업자별입니다. 수입 법인이 자신의 수입분만 세며, 그룹의 다른 법인 물량은 더하지 않습니다.
전력과 수소도 50톤 면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전력과 수소에는 기준이 없어 수량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입니다.
2026년 이전의 CBAM 최소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가격이 €150 이하인 화물이 면제였습니다. 규정 (EU) 2025/2083은 이 가격 기준을 수입업자별, 연도별 50톤 중량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12월에 50톤을 넘으면 초과분만 내나요?
아닙니다. 1년 전체에 대해 냅니다. 2026년 중국산 철강 나사·볼트 51톤은 인증서 290개가 필요하고, 50톤이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출처: 규정 (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 (EU) 2023/956 제2조. CBAM 간소화에 관한 집행위원회 보도자료. 기본값은 집행위원회 2026년 표, 인증서 가격은 2026년 7월 6일 공표된 2026년 2분기 €75.28. CBAM 벤치마크는 이행규칙 (EU) 2025/2620 부속서, CBAM 계수는 지침 2003/87/EC 제10a조 제1a항. 비용은 2026년 10월 19일 CBAM Data 엔진으로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