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신고 대응: 승인된 CBAM 신고인과 2027년 9월 30일 첫 신고

확정 CBAM 제도에서는 승인된 CBAM 신고인만 50톤 기준을 넘는 CBAM 대상 제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EU 구매자의 CBAM 대응은 이 지위에서 시작합니다. 신고인은 매년 1회 CBAM 등록부에서 CBAM 신고를 제출하고, 전년도에 수입한 모든 제품의 내재 배출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첫 신고는 2026년분이며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승인된 신고인이 되어야 하는 수입업자

다음 3가지 경우에 이 지위가 필요합니다.

• 한 역년에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를 합계 50톤 넘게 수입하는 수입업자.
• 수량과 관계없이 전력이나 수소를 수입하는 모든 수입업자.
• 수입업자를 대신해 CBAM 대상 제품을 신고하는 간접 관세 대리인. 해당 수입업자의 물량과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기준 대상 제품이 50톤 이하인 수입업자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톤수 집계 방법은 50톤 기준에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CBAM 등록부를 통해 수입업자가 설립된 회원국의 국가 관할 당국에 제출합니다. 독일의 관할 당국은 DEHSt이며 관세 포털을 통해 접근합니다. 신청인은 다음을 입증합니다.

• 해당 회원국에 설립되어 있고 유효한 EORI 번호가 있다는 것.
• 지난 5년간 관세법이나 조세법을 중대하게 또는 반복해서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
• CBAM 의무를 이행할 재정 능력과 운영 능력이 있다는 것.

2025년 6월 15일 이후 제출된 신청에 대해 당국은 120일 안에 결정합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수입업자는 심사 중에도 50톤을 넘어 계속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고 기준을 넘어 수입하면 위반입니다. 간소화 규정은 이 경우의 벌금을 CO2e 1톤당 기본 €100의 3배에서 5배로 정합니다.

연간 신고의 내용

신고에는 역년별로 다음을 보고합니다.

• CBAM 대상 제품별 수입량. CN 코드별로 톤 단위이며, 전력은 MWh 단위입니다.
• 그 제품의 내재 배출량. 기본값이나 설비별로 검증된 실제 값입니다.
• 그해 CBAM 계수를 적용한 뒤 제출할 인증서 수.
• 원산지 국가에서 실제로 낸 탄소 가격. 제9조에 따른 감면으로 청구합니다.
• 사용한 모든 실제 값의 검증 보고서. 기본값에는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인증서 수의 계산 방법은 CBAM 비용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

2026년 수입분 일정

2027년부터 두 번째 의무가 시작됩니다. 신고인은 매 분기 말에 그해 내재 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CBAM 일정은 모든 날짜를 구독 가능한 피드로 제공합니다.

신고 항목 계산 예시

한 수입업자가 2026년 2분기에 인도에서 열연강판 코일(CN 7208 39 00) 1,000톤을 공급업체 데이터 없이 수입했습니다. 신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 제철소의 검증된 실제 배출량이 톤당 2.2 tCO2e이면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증서는 55개, 비용은 €4,140입니다.

2027년 준비

• 수입 법인별로 CBAM 코드에 해당하는 2026년 모든 수입 건을 모읍니다. CN 코드, 원산지, 순중량, 반출일을 포함합니다.
• 물량이 큰 수입 건의 공급업체에 실제 배출량과 검증 보고서를 요청합니다. 2027년에 검증기관의 일정이 차기 전에 요청합니다.
• 2026년분은 공표된 분기별 가격으로 산정하고, 2027년 2월부터 9월까지 필요한 현금을 확보합니다.
• 집행위원회가 변경할 때마다 코드를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31일 정정은 대부분의 값을 바꾸지 않고 기본값 행을 다른 코드 단위로 옮겼습니다.

출처: 규정 (EU) 2025/2083으로 개정된 규정 (EU) 2023/956 제5조, 제6조, 제17조, 제22조. DEHSt, CBAM 확정 제도 승인. 수치는 2026년 9월 16일 CBAM Data 엔진으로 계산했습니다.